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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알바 그만둘 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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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연봉인상이 된 경우 소급 제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임금협상의 효력을 받지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이며 노동청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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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이상 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3ㅍ프로 사업소득 공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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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처럼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시급 반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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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시 개인사업자 유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취업을 한다고해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폐업해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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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 취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재진정이 안됩니다.하지만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일반 진정 취하를 했다면 재진정이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자가 맞다면 이제 고소는 안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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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주5일 근무 알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신고하면 소급보험료를 납부하고 소급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보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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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도 있으나 인정되지않습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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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통상임금적용으로인한 회사측의 환급요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임금 개편으로 시급을 변경한다는게,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여 통상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들의 과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절차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강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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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방으로 이전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1시간 10-20분 소요되고 카카오맵에는 1시간 29분 소요로 거의 왕복 3시간이 걸리므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할 때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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