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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일시금 조정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급권자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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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재해다싱 119 구급차를 타고갔다면 재난신고 했다고 사실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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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으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 계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임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질문자님 사용자가 계약서로 기본급에 한정하였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축소시키는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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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않는데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나중에 퇴직금 공제를 하지못하고 전액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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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연차 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는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차를 근로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다고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절차 위반으로 연차차감은 위법이 되어 연차를 복구시켜줘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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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158억 원으로, 2022년보다 33% 증액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 예산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추계를 활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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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중인데 할수있는 부업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온라인 판매, 컨설팅, 교육,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형태의 부업이 가능하며,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에 맞는 부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 일정 기준(월 150만 미만)을 충족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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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돈이 입금되었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은행과 경찰서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반환 접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라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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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받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 기본요건이 최종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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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남은 연차수당 못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23년3월27일 입사해 25년 5월16일자로 퇴사하셨다면 25.3.26.이후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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