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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씩 주5일 일한다면 약 296만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세후로는 4대보험 가입시 약 260만원정도로 사료됩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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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근무조건 축소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시술 건당 인센티브가 줄어든 상황이라 근로조건의 의도적 저하인지, 경영악화로 손님이 줄어들었기때문인지 등 다른 사유로 보일 수도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감소시켰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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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전면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다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4.5일제 시범사업은 2025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은 5월 중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6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게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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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월만근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면 청구권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7월 1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들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즉 2025년 8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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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입사했는데 건강 보험 언제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규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참고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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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후에 재해법적용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몇몇 있지만, 처벌받은 사례보다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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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제 도입 시 사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단위보다는 성과 단위로 업무를 평가하고, 불필요한 회의 및 서류 작업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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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한달 전 통보 등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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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4.10.~25.2.까지는 해당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않았을 것이므로 주5일제 기준 60~90일 정도 단기계약직 근무하시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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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않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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