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징계절차, 서면통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후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직 후 언제부터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 없으며 절차를 준수하면 족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는 30일전 통보규정을 준수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1500
-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00
- 고졸미군 15년퇴직후를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 국방부 재무회계본부 등에 따르면, 2005년 1월(1호봉) 기준으로 현역 군인에게 제공되는 집값 보조금(BAH)을 제외한 액수는 한국군으로 치면 훈련병인 제일 낮은 계급의 ‘E1’ 기본급은 2108달러(약 304만 원)입니다.10년차면 어떤 계급일지 모르나, 장교에서 제일 낮은 계급의 ‘O-1’ 기본급은 3998달러(약 576만 원), 한국군으로 치면 중위 계급에 해당되는 ‘O-2’ 기본급은 4606달러(약 664만 원), 한국군으로 치면 대위 계급에 해당되는 ‘O-3’ 기본급은 5331달러(약 760만 원)입니다.아래 기사 참고 바랍니다.세계 최강 '미군 월급' 얼만가 보니···美병장 월급은 韓병장 보다 3배 가량 많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 네이트 뉴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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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PJT 고용형태는 특정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성과에 따라 후속 프로젝트로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이므로 말씀대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5.01명 평가00
- 가족돌봄휴직을 손자녀 육아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명문으로는 질병,사고,노령으로되어 있으나 손자녀가 어려 양육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단,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휴직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1500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익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가 필요합니다.해당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155.01명 평가00
-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 발생한 연차 중 퇴직월에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아닙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작년에 미사용된 연차수당 + 올해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 시 둘 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시켜야 하나요?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500
- 퇴근 후ㅢ 두 시간, 그것만으로도 나라는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활력을 얻고 가정에도 성실히 함으로써 일가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1500
- 50세이상실업급여와 50세 미만 실업급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시 210일, 5년이상 24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이 기준이되며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500
- 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금년도부터 1만원이 넘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들 역시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오히려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