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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관련 증거가 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아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준수없이 해고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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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 시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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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협정 상대국의 연금보험료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말씀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됩니다. 단 중국의 경우 최대 5년간 면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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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신청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계획서, 입원 치료 통지서(가족이 치료중이라는 증빙서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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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시 수당 관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휴무를 주고 일부는 수당을 주는 것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산방식은 맞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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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는 돈은 누가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실구급차는 민간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사설구급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월급을 받는 직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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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첫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 5일에 복무를 시작하신다면 6월 말경(소속기관 급여일에 따라 다릅니다.)에 6월 복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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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 입사 두 달차인데요 퇴사 마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이미 받으셨어도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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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그만두라고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최종퇴사한 회사 뿐아니라 그 이전직장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앞의 요건 충족 여부 기간에 반영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냄새난다고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이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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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안줄려고 자르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거부할 수 없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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