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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시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결근3일로 인한 해고 일 경우 부당해고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대법원 판례상 무단결근의 경우 연속하여 3일 이상, 누적하여 7일 이상이면 징게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결근이 누적하여 3일이므로 다른 징계 절차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여 구제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든 정당해고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인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되나요?-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직원을 해고처리하었을 경우 업장에서 불이이익이 있나요? (ex) 두리누리연금보험 할인, 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등)-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원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저의 결격사유인 무단결근3일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사업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저는 다닐의지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너가 퇴사한걸로 사직서 제출해서 처리한다하면 제가 소리낼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법안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일단 5인미만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되고 당일해고 통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하니 미지급 시 해고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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