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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 배달업자들이 사고를 안내기 위해 정규직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 배달업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이며 근로자로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사용 업체가 경제적문제로 부담스러워 채용여력이 되지않고 배달업자도 업체를 찾기 어려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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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미만 일하다가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 됐을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믈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등으로 주15시간이상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않습니다.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와같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라 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인정안할 시 노동청에 가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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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관련 문의(사회복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연봉과 호봉을 연계하는 계약을 한다면 1년단위로 호봉이 변하면 같이 연봉도 변합니다.운용방식은 법으로 정해진게아니라서 회사에서 내규로 정한바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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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12조 급여품에 대한 미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급품 미보급은 소속기관에 건의해보시고 거부하면 그 상급기관으로 건의하고, 관공서라면 국민신문고도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감사실 같은 부서에 신고해도 예산문제, 보급지연 등의 이유를 들며 신고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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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절차가 원래 이렇게 대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들 사건수가 많아 힘들다보니 최대한 사건 접수 후 합의로 해서 취하로 종결하고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도저히 납득이 힘들다면 합의 안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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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은 휴일이 많은데 6월부터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나라의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평소 소홀하기 쉬운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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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사유 중 하나인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이상 은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와 동거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경우여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안타깝지만 해당하지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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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3.3프로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총얼마나오나요? 4개 다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동안 미납한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최대 3년까지만 소급가입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50만원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이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당 3만원 과태료입니다.다만 자진신고한다면 지연신고가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과태료는 안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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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최저임금 상승시 반영한다는 규정을 넣어도 되나 말씀처럼 하셔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간이 올해말까지되어있어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퇴사처리할 위험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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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계약서 없이 고용이 계속 되었더라도 인수인계 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영업 양도 후 1개월이나 지날동안 고용승계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않았다는점,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배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약이 영업양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는지 확인되지않는다는점(내부적으로 어쩌고한거보면 아마 없는것으로 추정됩니다.)으로 볼 때 현재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봐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설고용승계하지않기로하였한게 맞다면 양도인인 이전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한 것이므로 이전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얘기가 잘 안되면 일단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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