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이 아직만료되지않았음에도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4월말에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입증이 어려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월급은 결근일수만큼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에 따라5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고용고용은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에 따라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에 따라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고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지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직책만보면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현재 정규직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수습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회사에일이 없다고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는 출근의무가없고 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시로 공휴일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50%)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정 지역을 전제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않는한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면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받는 건 없습니다.단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라서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현재 정규직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수습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회사에일이 없다고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질문주신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물어보시면 세무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