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 단위 근무시간이 아니라 월 단위 근무시간이므로 연장 근무한다면 주 243시간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일이 25일이면 그 달의 25일치는 후급이고 나머지 5일치는 선급이라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을 주요하게 살펴봐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하므로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간으로 산출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900
- 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반면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않는한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900
- 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후 연차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900
- 편의점 페기 및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이는 민사로 별도로 진행해야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청 진정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95.01명 평가00
-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 단체협약 해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2900
- 편의전 페기관련 및 신고할때문제점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와 폐기 업무미숙은 별개이므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업무미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95.01명 평가00
- 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900
- 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초과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29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