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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며 말씀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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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때려치고 나가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퇴사가 아니라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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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육아휴직은 불가하나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단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퇴사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 피보험 자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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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에 해당하고 사유에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등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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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67세 실업급여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문자님처럼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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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몇 분 지각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가벼운단계의 징계를 하고 개선의 기회를 준 다음에 해고를 검토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각 시간을 명확하게 체크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후 근로자가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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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 쓰고 나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므로 따라서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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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고 기간제 근로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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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14일 이내로 남은 알바비 안보내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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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사회적으로 좋은 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생활자의 소득 증가,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근로자의 사기 향상과 이직율 감소,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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