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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이어야하며, 최종 퇴사일ㄹ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며 보통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근무 시 조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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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규직을 강제로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이 경영위기로 직원들을 해고해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미충족 시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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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하더라도 이는 관리자책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 따로 청구해야하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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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년 1월 31 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이런경우 1.1에 발생하는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근무기간 등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에 회계엔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다면 1.1.자로 연차가 발생하고 1.31.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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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가족이 근무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가족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신재보험 가입이 되므로 산재처리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따릅니다.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않습니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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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휴가기간과 개인사정 이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급휴가 중 기간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연장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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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년에 줕어드나요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2025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6만 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금년도의 6만 3,104원보다 약 1.7% 인상된 금액으로 시급으로는 8,024원, 월급으로는 192만 5,76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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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4대보험 적용되는건 넘 어려운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와 다른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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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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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위한 교육비용을 왜 근무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교육시간도 실제 근무를 한 게 아니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비자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교육비 반납의 경우 금액이 크지않고 의무재직기간이 3개월로 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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