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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분 전 출근을 하는 것을 강요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을 강요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출근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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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이시면 녹음, 녹취, 증인 등 증빙을 확보하여 사측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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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포트폴리오용 영상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중에 만든 자료의 경우 회사측에서 퇴사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어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봐야하기때문에 협의해보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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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안해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가입보험료도 납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을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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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용사들 중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고정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건별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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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설사 1개월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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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 할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처리하셔야할 것은 없으며 급여가 체불되는 것으로 봐서 혹 퇴직금도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퇴직금을 확실히 요청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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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해고는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엇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어서 30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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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슴하신대로 생산계획이 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유회는 회사 주최로 참여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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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는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없고, 일부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전면 시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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