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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있는 사무직이 있는 회사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 대상이며 미교육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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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대 임금근로자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는데 여러분 생각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 많아지면 그만큼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근로의욕 상실, 생산능력 저하 등 부정적인 점이 있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 미국처럼 오히려 고용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점도 있고 사회적으로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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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에서 사장이나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기준 시급 9860원 이상, 월 206만원이상 지급된다면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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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국감에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인사 받지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사정을 더 확인해야하나, 기본적으로 아이돌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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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육아휴직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 사용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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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못 썻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재량이 많이 개입되니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정상참작 여지가 있고 고의성도 없어보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최대한 작성하려했으나 당일퇴사로 미처 하지못했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라면 벌금 30만 원 ~ 50만 원 사이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되어 벌금이 부과되지않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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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1년을채우지 못하면 지급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므로 10년 9개월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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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연장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연장근로 시 9860원의 1.5배를 해서 1시간 기준 14790을 지급해야하며 30분이므로 그 절반만 지급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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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힘들고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내역서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마다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2.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도 신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드시 작성 및 서면으로 교부 요청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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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정정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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