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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4시간씩 알바 만 하기로 했는데 대타(일당4시간)를 맡는 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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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자의 경우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여자와 동일하게 만8세 미만 자녀라면 1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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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 법령이있나요? 이직전 육아휴직하고 바로퇴사 하고싶은데 주위에서는 6개월 일을 한다고 알려주던데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이 나옵니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법안을 보면 그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에 함께 주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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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합니다~본업 권고사직 하면 고용보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민·쿠팡에서 배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전체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일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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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츨근이나 퇴근하다가도 다치거나 하면 업무의 연속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도 산재대상이 되어야한다는 논의는 꾸준히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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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 미납 관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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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출장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한 별도의 관련 규정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회사별로 규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해주고, 그외 추가로 출장수당을 회사에서 정하여 지급합니다. 실비만 준다고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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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작업중지 해제에 대해 논의되던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 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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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디스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용이하나 사고없이 오랜시간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재판단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기간 및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장소 구조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략적인 구체적 기준으로,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 물체를 든는 작업의 경우, 하루에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54kg이상의 물체를 드는 경우, 하루 25회이상 10kg이상 물체를 무픔아래에서 들거나 어깨위에 들면서 팔을 뻗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업무 수행성을 입증해야 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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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직장내 괴롭힘문제가 왜 이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이돌이다보니 팬덤이 많아 의원들에게 요청을 많이 하였고 국감의 경우 정치인들이 이슈를 만들고싶어하다보니 만들어진 촌극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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