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는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학니다.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자영업자 가입조건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2.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이 아닐 것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 등 밤에 작업하는 업무의경우 야간수당이 붙기때문에 최소 14790원 시급이 책정되니 야간업무를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제도가 기간증가, 급여 상승 내년에 상향개편되고 주4일제 논의 등 일가양립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자는 2년 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로 근로자가 희망하여 변경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라고 봐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그런 개인기록도 효력이 있으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기록 기기, 일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관계 입증이 수월하니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근로관계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급여내역(급여이체계좌 내역)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그 부분을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1,832원 이상이면 위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반드시 퇴사 후에 지급해야하며 퇴직금을 미리 월급이나 시급에 포함해서 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다면 11,832원 이상이어야 하며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게되면 급여부분은 산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비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산재승인 처리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실비처리된 부분은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부분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안되므로 실비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퇴근 관리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으나 하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