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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사업주 변경시 퇴직금관련 소명자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별도 근로계약 체결도 없었고 입퇴사 절차도 없었으며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볼 때 기존 법인과 현재 법인이 영업양도를 하였고 근로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셔야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현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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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라고 별도로 임금명세서에 명시되지않고 합산해서 지급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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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중요기재사항이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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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돈으로 주거나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라면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은한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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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은 증언, 녹취, 영상, 문자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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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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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벤트로 참여직원들에게 약 3만원 기프티콘을 지급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건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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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4일 근무 3일 휴무 법안이 통과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에 대한 논의 시 수요일에 쉬는 방안, 금요일에 쉬는 방안 등 다양하게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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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를 쓰고 싶은데 병가도 연차에서 빠져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지않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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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특정 기간 후에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라고하며 이는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이라고하는 것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인지, 경업금지의 기간과 지역적 제한의 합리성, 퇴사근로자의 직급과 권한 상 영업비밀에 접근가능한지 등 제반사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어 답이 어려우나 영업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유지되고 있고 유출될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며 경업금지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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