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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주가 고의로 퇴사일을 늦추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26조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를 구두로 했다가 철회했다하더라도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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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수술한다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가 지급중인 동안은 실업급여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만약 산재로 휴업급여를 예전에 받았고 그럼에도 통증이 있어 업무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일상적인 업무수행도 어렵고 직무전환도 회사사정상 어려운 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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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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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 시 임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힘들어 보이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지급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있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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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 임금에 포함하는 약정을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설사 약정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약정을 빌미로 퇴직금 지급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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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기간 3.3%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한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반드시 퇴직금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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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하며 취업규칙으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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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간에 일하는데 하루 일급 계산좀 해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4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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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잡하지않게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출근을 하지않아도 유급으로 재직상태에 계신것으로 보면됩니다. 월급날에 급여 모두 들어오며 공휴일에 연차사용도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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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저를 포함시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구조조정 결정이 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기준과 절차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충족여부에 대해 개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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