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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올해에는 남은 공휴일이 몇일이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인 국군의날, 한글날, 개천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더 지정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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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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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원래 계약직이 끝나고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가 계약직은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정규직 퇴사 시 정규직 기준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정규직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환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회사말대로 최종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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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꼭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임의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지않고 전화나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확실하게 근로관계 종료를 하려면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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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하게되나 이는 구속력이 없고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죄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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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의치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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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0명중 3명이 65세가 넘은 고령자라는데 정년을 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정년이 만60세이로 규정되어 있으나 말씀하신 고령화 사회, 출산율 저하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시작으로 만65세로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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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체불 또는 퇴사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임이 입증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임금지급 진정을 노동청에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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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에 알바를 하면 알바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추석은 휴일이아니므로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석은 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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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시용기간에는 업무능력, 자격, 인성 등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적정하지않으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해약권 유보된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적격성을 판단하는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관계는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해야하고 하지않은 대면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재직중인 상태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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