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아 동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성과급 미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해고가 맞다면 당일해고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질문올리신 글로 봤을 때 권고사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라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가 인상된다하더라도 인건비 상승, 가용자금 하락 등 기업들의 수익증가로 연결되는것은 아니므로 임금이 반드시 물가에 비례하여 상승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발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진정사건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티비를 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둘다 종료하셔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뒤늦게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되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로를해야한다는 조건이 하나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