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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산재신청하여 승인되면 이미 사용한 연차는 복원되고 해당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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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그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고 영세기업들의 인건비상승에 따라 사업운영에 부담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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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고정적 출근 월급 받고 일하면 상시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 체류자든 합법 체류자든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서 모든 근로자보호 법규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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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술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못 그만두게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대체인력을 구해야하는 것은 사용자측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의사를 사직서나 문자로 표시하시고 출근안하셔도됩니다.혹 손해배상 운운하더라도 해당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그리고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중도퇴사라도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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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반의사불벌죄가 맞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에 따라 사건접수 전에 합의하면 별도로 처벌을 안하기도합니다.또한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유리하니 합의하시더라도 작성을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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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사업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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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에는 요즘 실업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 발표는 고용률이 22%나 늘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 실업자 수가 400백만을 넘는 상황이라 실업률이 심각해보이지만 단순히 구직의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취직자리가 양질의 곳이 부족한탓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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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해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강제성이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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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단기알바 취소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아닌 손해배상 위약금의 약정을 미리하는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급할 필요없습니다.노동청 신고대상이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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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평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4500만원이 30대 중반 평균이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차이는 2500만 이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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