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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 악화로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해야하며 임의로 단지 경영사정이 안좋다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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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행위 등의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따돌림 모욕적 언행 비난 으로 인한 괴롭힘에 해당되고 당자자가 그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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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일때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소정근로임금은 685467원, 주휴수당은 137093원이므로 합계 822,560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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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급여를 60%지급하는데 주말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휴업수당의 경우로 볼 때 한달 급여 기준 70%이니 병가도 60%만 지급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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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다친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산재대상이 되며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처리가능합니다. 사업주 통하지않고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인 요양급여, 그 기간동안 일을 못하는 데 대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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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치 밀려서 퇴사했더니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신청 시 체불임금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하며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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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업무 축소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직 변경, 업무 분장 변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특정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인사조치를 한다면 전보 대상자에게 비합리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능력부족 탓을하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비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지않을까싶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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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와 산재처리중 어느것이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경우, 기왕증이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산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과실상계, 기왕증 고려를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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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기간동안 출근의무는 없으나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에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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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납부방법은 일단 사용자가 전액 낸 후 근로자로부터 따로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산재를 제외하고 가입할 수 없고 산재도 모든사업장에 대한 의무보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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