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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법 위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회적인 폭언이라도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1회적인 것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면 보통 30~50저오로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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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가 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므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채용을 지원해야하는 한편 근로자 개인들에게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을 강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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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싸우다 다쳤다면 산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감정으로 다툼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발하고 자극하였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이나 회식 중이나 관계없이 업우수행중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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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라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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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0:00 반차 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일 8시간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므로 반차라면 4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은 총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30분이나 실제로는 8시간이 기본근무이고 1시간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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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비가 고정적인 수당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실비변상적으로 지불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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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쳤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식 중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일탈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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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재직중에 간다는 공로연수라는거는 무엇인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는 퇴직 전 1년 정도 출근하지 않고 보직없이 재택근무, 연수 등을 하는 기간을 말하며 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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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네입니다.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데 한 스트리트에 3-4 개면 법적으로 막아야 하지않을까 싶기도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오픈시 고려해야 하는 이격거리는 동일브랜드간 250m이고 다른 브랜드간 100m로 규정하나 예외도 있고 강제성도 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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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추가근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이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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