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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수당을 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월~금 근무일이고 토는 휴무일, 일은 주휴일인 경우입니다,만약 주말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있고 주말이 주휴일이 아니면 주말근무해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근로일로 정한날을이며,주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유급으로 보장되는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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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전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 시 기존 업무로 특정하였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 그게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절차, 전보의 합리적 사유 등이 검토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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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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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기술진이나 스텝, 방송인들은 근무 3교대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방송국 종사자 직군별로 다르며 행정사무직은 일반기업 근무시간과 동일하고 말씀하신대로 아나운서, 카메라맨 등은 근무시간대에 따라 근로형태가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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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내려가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물가상승, 경제성장, 근로자 생활권 보호 등을 위해 상승률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상승해왔지 하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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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노동부에 문의해도 되나 관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되면 사업주의 과태료와 별개로 사업주가 소급납부해서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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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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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해주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사대보험 공제 후 받고 사대보험은 안 들어져있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미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받고 소급납부하여야합니다. 소급가입도가능하고 일단 사업주가 소급분 모두 납부한 후에 질문자님께 근로자부담분을 따로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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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는 일년에 며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시 15일이상 부여되고 1년미만 또는 출근율 80%미만 시 1달 개근 시 1개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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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과 합법적 파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업이 적법하려면 주체, 절차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정당성이 인정되어 합법적이어야만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민형사책임이 면책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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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5시간) 5일근무,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25시간 파트타임이시고 1년이상 근무 시연차는 정상연차15개x 25/40 =9.375입니다.연차 1개당 8시간이라 보면 회사에서 적정하게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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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식당에는 브레이크타임이라는것도 있는데 해당시간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타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보통 사용되며 해당시간은 아에 영업을 안하는시간으로 임금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시간이 다음 영업을 준비하는시간으로서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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