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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궁금한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하였다고하더라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업무 중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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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퇴사하고 몇 일 이내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회사에다가 재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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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성과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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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은 왜 5일 아니면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업마다 다르게 정해져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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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도로불량 운전 및 물건 쏟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단은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고 과실비율을 따져서 근로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되며, 사용자에겐 상당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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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출근하시는지 연차사용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개인의 자유이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않는 한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으니 사용하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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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회생인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회생에 들어갔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비자발적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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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4대보험신고로 퇴사지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 부분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따로 드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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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사업자 명의자와 사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신고 시 원칙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주이름, 업체주소를 확인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명의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출석조사를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정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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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근로자지만 한달미만 근로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가입대상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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