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급여 받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산재대상 직원의 행위가 직장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는 가지므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하고 단지 업무상 부주의 과실로 산재처리된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후자의 경우와 같이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은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간 고정여부, 임금 기본급 고정급지급여부, 지휘감독여부 등 검토되어야하며 사용자 측이 원만히 수용해주면 다행이나 수용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금액이 크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 전직 전보로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멀어지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급여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진정 시 사용자와 관계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가 받으나 명의도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사업주가 받거나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완전한 해결이 어렵기때문에 최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하방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병급여는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내비행기 탈 때 그런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하지않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말한 얘기인것 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