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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노동부에 문의해도 되나 관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되면 사업주의 과태료와 별개로 사업주가 소급납부해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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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해주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사대보험 공제 후 받고 사대보험은 안 들어져있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미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받고 소급납부하여야합니다. 소급가입도가능하고 일단 사업주가 소급분 모두 납부한 후에 질문자님께 근로자부담분을 따로 받아야합니다.
직장에서 연차는 일년에 며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시 15일이상 부여되고 1년미만 또는 출근율 80%미만 시 1달 개근 시 1개부여됩니다.
불법 파업과 합법적 파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업이 적법하려면 주체, 절차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정당성이 인정되어 합법적이어야만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민형사책임이 면책됩니다.
평가
파트타임(5시간) 5일근무,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25시간 파트타임이시고 1년이상 근무 시연차는 정상연차15개x 25/40 =9.375입니다.연차 1개당 8시간이라 보면 회사에서 적정하게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식당에는 브레이크타임이라는것도 있는데 해당시간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타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보통 사용되며 해당시간은 아에 영업을 안하는시간으로 임금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시간이 다음 영업을 준비하는시간으로서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 연차는 1년에 몇일씩 새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1년이상 근로 시 최초 15일 부여 후 최초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입국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있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다만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불법체류자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요양급여 때문에 1인면세사업자를 휴업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는 화면상으로는 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재개가 된 것으로 보이나 직접 전화한번해서 문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알바 인수인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한다고 급여가 삭감되지않으며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시 퇴사후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여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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