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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인데 월차 회사에서 임의대로 월차 사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활체육지도사 국가 자격증 연수가 질문자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연수라면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않는다면 연차사용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께 연수를 갈 것을 지시하여 비자발적으로 가셔야하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연차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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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프리랜서 급여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면서 직무집행 대가로 보상을 주는것에 불과하다면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거나 임금을 지급받거나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향후에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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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말씀하신대로 23.21.이 기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액은 현행기준 63,104원으로 그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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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에 경조금 지급 후 바로 퇴사 시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사내규정에 재직중인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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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정신청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금액은 당사자간 정할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1달 통상임금)과 미부여된 휴게시간x통상임금의 금액 범위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의 벌금 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나 부당해고 규정은 인정되지않으니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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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모든 금품이 14일내 청상되어야하므로 급여일이 20일인 것과 별개로 퇴사하시는 날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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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기근로단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이때, 최대기간은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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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7.24.~2025.7.23.까지 기간은 365일로 1년이상이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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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하시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직장이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직장이어야하고,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셔야 합니다.(딱 14일은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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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양 당사자 간 업무상 의견 충돌을 이유로 한 쪽에게만 일방적인 징계조치를 내린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징계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욕설, 폭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성이 높아져서 당사자간 대립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적용되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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