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연차 사용 시 3일 전 미리 내라는 규정이 있다면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연차사용을 요청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하청에서 노동쟁의 발생 시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과다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두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게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금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아니라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되어온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축하격려금, 축하금 등은 임금으로 보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 월에 1달 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 다음달 연차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이어야지 추상적으로 바쁠 것같다는 사유는 인정되지않습니다. 더구나 관리자는 연차를 중복해서 가면서 직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도 산재 대상이되나 허리디스크 산재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아 증빙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물류창고, 택백 분야 등이 아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인정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 측에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요구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 진정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애가 발생하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고, 해당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일수에 대해 휴업급업을 받으며, 장해급수에 따라 최대 1300일 x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추후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