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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로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줍니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독서실총무, 고시원총무는 근로자성이 애매한 직업입니다.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아직도 부인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2. 그래서 사업주가 총무가 근로자임을 부인하고,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3. 먼저, <근로자성판단>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요소가 10여가지 되는데, 종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3.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서 판단받으면,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사건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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