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2. 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불리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먼저, <근로자성판단>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요소가 10여가지 되는데, 종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3.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서 판단받으면,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사건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사의 경우에는 법정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2. 선생님은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46개 발생합니다. 1년 지나서 15개 발생, 2년 지나서 15개 발생, 3년 지나서 16개 발생합니다.(17.5.30 이전 입사자,개정전 연차휴가 적용함)3. 선생님의 회사는 이 보다 많이 지급하니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위 46개보다 많이 발생하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전 직원의 연차휴가가 동일한 날에 발생합니다. 단, 최초 입사자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혹은 1년이 되기전에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연봉협상시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3. 그래서 이 때의 연차수당 계산은 사용기한 1년의 마지막 달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달의 통상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한달 임금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지는데, 바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2. 퇴직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시), 기타 등등의 임금이 잘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 계산내역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노무사에게 검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2. 가족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중복지급여부를 따졌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 3자인 근로감독관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요.3. 출퇴근시 사용하는 버스카드, 블랙박스 영상(그 때마다 따로 저장), 업무지시 카톡, 메일, 전화녹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가.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하여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입니다.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2.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할 때에 문제되는 것은 이전 기간에 대한 적립여부입니다. 이전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립을 모두 해준다면 문제가 없으나, 적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시에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적립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질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입사시보다 임금이 많이 상승하니까) 퇴직금을 지급하면 금액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시에 반드시 확인해서 불이익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재 하루에 1시간씩, 즉, 1주일에 5시간을 초과근로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2.주4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십니다. 21.7월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되는데(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현재도, 그 때에도 주52시간 미만 근로이니 문제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마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2. 재직일 기준으로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을 하루 추가해서 1주일에 평균 6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을 약정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2. 10개월 정도의 주휴수당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금액이면 신고해서 조사받는중에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이 매우 크면 미지급하고(대신 사업주 벌금),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아야 하는데(이것도 최근 3개월치만 가능함),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견으로는)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내느니 그냥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3.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현재도 임금체불이니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14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나, 현재 매달 주휴수당 체불중이므로,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그만두고 바로 신고하셔도 되구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