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출장업무시간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있다면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2.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정해져 있는 퇴근시간을 넘는 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초과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2.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세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시,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19.3.1 입사19.4.1에 1개 발생, 19.5.1에 1개 발생 ~~ 20.3.1까지 1개 발생가능함.(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20.3.1 15개 한꺼번에 발생함.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근로자의 근로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미작성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신고당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생이 들어온지 얼마나 되었나요?2.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3개월이 넘었다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한달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태도 불량 정도는 예외가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사할 것.2. 다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고의로 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한달 무급처리) 있고, 지급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니다.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물론 인정되기 어려움. 그러나 귀찮음.)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이 청구되기는 어려우나, 임금 등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2. 회사 입장에서는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가 괘씸해서 월급날에 월급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3.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2.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한달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 날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상의 날짜로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 깔끔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2. 월 60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한다고 생각하시고(한달미만이면 건강,연금은 미가입), 두번째 직장의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습니다.(보통 주말 알바의 경우 3.3퍼센트 공제만 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같은 시간대, 같은 날에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더욱더...2. 다만,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겸직금지 규정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규정 되어있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를 당하더라도(정당한 해고라고 해도), 퇴직금은 법에 의해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2. 징계에 의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지 못합니다.3.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만약에 무급정직을 거친 후에 해고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앞서서, 정직처리, 해고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