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 한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7.5시간*5일+7.5시간)*4.345주=약 196시간입니다. 여기에 10320원을 곱합니다. 2,022,720입니다. 한달 세전 이 금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1주일에 7.5시간분의 주휴수당 1개씩 포함되어 있으며, 한달 평균 4.345주 기준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A에 대한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동료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요건을 갖춘 발언에 한해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그중 상당수는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녹음 구간을 죄명별로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별도 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형법과 관련해서는 노무사가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장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와 출장비 사비 부담 지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 경비를 근로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퇴사보다 경비 처리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잘 경비는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임금체불 30퍼센트 이상으로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IRP 계좌는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금융사에서 직접 개설하신 후, 그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C형 계좌에 4년 동안 한 번도 입금이 없었다면, 이는 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미납' 상태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부담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규약상 납입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출근으로 전환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택근무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로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제도였는지에 따라 회사가 혼자 바꿀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재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도 봐야 합니다. 재택근무 종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조건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인사권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게가 인수된 뒤 퇴직하셨는데 사장님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670만원 전액이 대지급금으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만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별도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해줍니다.최종 3개월 임금 한도 700만원, 최종 3년치 퇴직금 한도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합해서는 최대 1000만원 까지인데, 문제는 임금의 경우에,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제 일을 시작하실 때 오전 3시간 겹치는 부분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후도우미는 출퇴근형(9시~6시)과 입주형이 있는데요. 첫째, 현 직장에서 겸직을 허용할 것인지, 둘 째 허용한다고 해도, 이후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일할때 겹치는 시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신고해야 할 의무 날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10월 9일이 자격상실일이고, 신고는 그 날로 14일 이내 해야 하므로, 10월22일까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날짜이후에도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퇴사 사실을 알리고 퇴직 증빙(퇴직증명서, 마지막 급여 이체내역, 새 회사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상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업장에 확인 후 처리합니다. / 상실 신고 안 되어 있어도, 나중에 정산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상실일이며, 그 날로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실제 이만큼 근무했고, 그래서 이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도 계산합니다.실제 지급받은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됩니다.연장근로를 안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반 조문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근로(합의 없음) 근로기준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