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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그렇기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보수가 지급된 유급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가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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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사유들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출퇴근 거리 판단은 근로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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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사실 그대로 '자진퇴사'로 퇴사신고하셔야 합니다.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부정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게 될 경우, 지원금 최대 5배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신고한 사유에 대하여 정정이 이루어져야 하니 이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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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그렇기에 다른 급여 및 수당들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받을 때 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한번에 신고하는 근로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납부할 소득세 + 4대보험료 금액이 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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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0만원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2. 상실 신고시 기입하는 보수총액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즉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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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우선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에 해당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했을 경우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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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되기에 1년 미만을 근로하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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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저하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그렇기에 질문자분이 해당 급여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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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하지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등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할 경우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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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를 취득신고 할 때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시고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특별히 각종 고용지원금제도와 해당 근로자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정신고가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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