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모두 회사의 퇴사 요구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권고사직 코드에 포함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통계를 확인하긴 어려우나, 봉직의 기준이라면 내과 기준 세후 월 1,300만~1,70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해외 체류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구직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에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아도 출국 전 고용센터에 여행기간을 알려 해당 기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10,320원x1.5x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이상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의 기간 중 일부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9월)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반려는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 그 날로부터 미지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은 노동청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설령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