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하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연봉 2.5억은 상위 0.5~1%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5%가 추정 1.5억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대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재직한 시점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서는 법정 휴게, 휴일의 실질적인 보장과 장시간근로 관리에 더하여 업무량 조정, 직무스트레스 위험성평가, 상담 등 근로자 지원제도를 확대하로 사용자가 정신, 신체적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관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명절, 창립기념일 등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는 바, 별도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여 처리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에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 시 동료가 참고인이 되어 그 진술을 받는 것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겠으나, 직접 목격한 내용인지 단순히 전해 들은 내용인지 등에 따라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며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종합하여 사실관계 및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2일의 아르바이트라도 주15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료나 활동비 역시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의 대가라면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는 약 155만명으로 대략 상위 7~8%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