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민번호 자체가 사내 메신저로 유출됐다면 고유식별정보 유출에 해당하기에 회사의 통지/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규정을 설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겸업의 금지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수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경쟁업체를 통한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금지하는 정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부실/저수익 사업 정리, 인력/비용 감축, 자산 매각,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전사적 경영 쇄신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18세 이상은 일반근로자로 보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있어 제약이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 법 위반 사정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겠으나,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시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것이 아닌, 건별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환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부터 정규직 전환 이후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가락 골절/봉합으로 4주 진단이라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산재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체결한 외주계약이라도 수급 중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또는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정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직하지 않고 금전 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