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부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Question

퇴근 후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회사가 겸업이나 부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이외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는 것이 표출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주된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면 징계가 가능하지 않거나 감경사유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그 제한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 소속회사의 겸업 제한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규정을 설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겸업의 금지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수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경쟁업체를 통한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금지하는 정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