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월 급여 220만원을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등으로 구성한 월급제라면 월별 달력상 실제 근로시간이 166시간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에 기초할 경우 '9/30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해약고지라기보다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현장 전체의 작업장소, 설비, 공정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어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산안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보너스의 지급 기준이 회사에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조건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회사에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밤에만 잠이 잘 오지 않는 건 월요일 출근에 대한 긴장감이나 주말 동안 늦어진 수면 리듬 때문인 경우가 많기에 일요일에도 평소 기상시간을 유지하고 자기 전 업무 생각,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세금 처리 방식은 근로자성 입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호주는 2026년 8월부터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게 배달을 수행하는 기준 시간당 3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접속해 기다리는 시간 전체가 유급이 아니기에 월급여를 단순히 계산하긴 어렵고 차량비, 보험, 세금 등도 빼야하며, 한국인이 호주에 가서 일하려면 워킹홀리데이 등 취업 가능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추락/끼임/감전 등 위험에 대해 산안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위반과 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므로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재직 중에도 요건에 맞는 과정은 수강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기존 카드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