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기에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휴일에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일이지만,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시간과 겹치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그날 근로의 대가인 임금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택배기사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출근하여 근무함이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