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계약직과 정규직간 복리후생제도에 차등을 두는 경우 차별이라고 볼 것이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에 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구성항목 중 사회보험료나 소득세, 주민세 등에 관하여서는 명시된 바 없기에 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근로시간이 변경(감소)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귀책(부주의, 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회사에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등에 관한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임원에게는 노동관계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실제 근무한 기간(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동관계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평가에 관한 raw data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한편, 평가의 공정성이 없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3.3%가 아닌 다른 방식(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확인신고 등)으로 신고가 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형식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 결정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