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쟁점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도 취업청구권이 있는 바, 회사의 취업청구권 제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주, 비상주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사건 단계에서는 각각의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접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기관의 리더에게 관련하여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명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을 전부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나 퇴직금 역시 중간에 법인명이 바뀌더라도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바뀐 법인에서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거부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미설치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위 상황이라면 임금 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