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는 시간이어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회사가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된 연장근로는 수당 지급 대상 근로시간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나머지 요건 충족한 시점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무서에 신고된 금액과 이직확인서의 신고 금액이 같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세전 기준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그 달의 4대보험료는 그대로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사회보험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예컨대,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료는 소득월액의 4.5%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평가 방식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보다 회사가 일찍 퇴사하라고 종용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