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료가 인상된다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이기에, 세전 임금을 높여 실수령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3.3%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계약형태, 보수월액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명목으로 부여받은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3시간이라도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기에 이를 근거 삼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업재해 접수가 가능합니다.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 발령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 없는 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질환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 삼아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입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민형사상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