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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다정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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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자진 퇴사자도 2달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신청했을 때 회사에 알려지는지도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기에 이를 근거 삼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