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인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커뮤니티에 공개되지 않지만, 사건 내용/근무지/시점이 구체적이면 사업장 내부에서 신고자를 추정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요건은 C사를 제외해도 충족하기에 건보 자격득실확인서는 회사가 '전체 경력 확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A/B사만 선택 발급하여 제출하고, 급여명세서도 차우검증 목적에 맞게 B사의 최근 3개월분을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액/상습 체벌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은 체불의 반복을 억제하고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는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무급 업무에 따른 임금체불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신규채용 중단/전환배치/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한 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해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한 뒤 재송금하게 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임금 지급 방식이 아니며, 세무/4대보험/임금체불 등의 분쟁 위험이 있기에 본인 급여와 타인의 급여를 명확히 분리하고 해당 요청은 정중히 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6시까지는 근로가 강제되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은 온전히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게차 업무가 계속 존재하고 채용까지 진행 중인데 본인만 피킹부서로 전환되어 월 50만원 이상의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균형, 인사발령 경위 등을 기준으로 부당 전직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번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 4주를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으로 인하여 근로자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