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이며,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전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