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간주근로시간제도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0.9%는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에서 해당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한정되는 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 역시 비례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여x재직일/30(또는 31)'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 발생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그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그 해의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