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정규직은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2021.04.01 ~ 2022.03.31(1년계약) 후 다시 2022.04.01 ~ 2023.03.31 (1년) 계약했는데 회사측에서 2023.03.31 자로 계약종료하려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총 3일 출근하였는데 월급은 얼마받을수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질문이지만 하루에 11.5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밥 먹고오는 시간 40분정도 있었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발생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회사가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09.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0.09.01.까지 26개(11개+15개), 2021.09.01. 15개, 2022.09.01. 16개, 2023.09.01.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이 기산일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가 기산일일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용 증명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계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셔야만 이후에 임금 체불 등의 법적인 분쟁 발생 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