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이 더 퇴직금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내는 사직사유 상관없이 퇴사 가능한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현행법상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복직을 하는데 연가일수가 휴직으로 인해 줄어드는건가요?→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휴일도 포함해서 1년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커피마시면 백화점이 싫어한다고 직원통로나.계단 화장실에서조차 커피마시지마라는게 말이되는간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자체를 제시를 안해줘놓고 일하라는건 그냥 동의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거 아닌지. 이번달까지만 하는 걸로 제시를 해주셔서 동의했는데 자진퇴사는 아니겠죠??→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정률로 부과하고, 재산과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