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 일했던거를 근로자로 4대보험 소급가입 시킬수 없는 프리랜서 종류가 있다고 바꿀수 없다고 가입시킬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게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선택제의 경우 당연히 비정규직은 맞으나 한 달도 안되억 갑자기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년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았습니다.. 연속으로 간거아니고 3달주기로 15일 다녀욌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요양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간 사실 자체만으로 귀 근로자의 산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이 두직종 모두 포괄 임금제라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에 주휴수당 명목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제 대휴나 연차 임의로 지정할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올해 3분기 산업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을 계획하면서 수강기간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교육기관을 껴서 수강했는데, 9월 10일에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분은 산업안전교육과 법정교육을 미수강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기간 중 중도 퇴사자라도 산업안전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질문2. 저희는 40명 규모의 제조업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매분기 잘 수강하고 있다는 증빙을 국가에 제출해야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불시점검을 하나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