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핵심 차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으로, 구체적 성과/업무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지적/개선요구는 정당한 지휘권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공제 사유가 식대 선지급분 정산이라면 급여명세서에 이를 건강보험정산료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타공제 등 실제 공제 사유가 드러나도록 정정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사고/질병 등)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이상의 범위에서 축제 단기/고강도 업무 등을 고려하였을 때 15~18만원 정도의 일당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언사 등이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이 역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논의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경우 같은 직무라고 무조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직무가치가 같더라도 경력/숙련도/성과/책임 등 합리적인 차이가 있다면 임금 차등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의 경우 단순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 미보장 등의 risk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관련 입증자료(근무기록, 급여내역, 폭언이 담긴 녹취록 등)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대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퇴직연금 규약, 대표자 퇴직금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 불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상법 또는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도 되고,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로 교부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