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공공기관 혁신으로, 비핵심 기능 축소/민간위탁/정원 조정/자산 효율화 등을 통해 조직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정부 주도 개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의 경우 실업급여에 미치는 소득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형 인턴도 정식 채용과 같은 근로관계 성립 절차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제로 취업할 의사/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기간에만 수급하므로, 3월 복학/입학으로 상시 구직이 어려워지는 시점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수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법에 미치지 못하는 금품에 관한 합의라면 그 차이분에 관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 미포함 시급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일 정도만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갑자기 표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크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수리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2. 대체인력 채용 비용 등이 손해액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3. 가능하면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4.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입원해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가족이 번갈아 간병하기로 했고, 본인은 평일 하루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다. 수습 종료 후 5일 근무 전환으로 한 만큼 그 전까지라도 주1회 평일 휴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